학령·농어촌 인구 감소에도 세입 연동은 확대

학령인구와 농어촌 인구가 크게 줄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농어촌특별세는 수십 년 전 설계된 징수·배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내국세 증가와 증시 활황으로 재원이 급증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늘고, 농특세는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과 기본소득 확대 논의로 이어졌다. 세수가 충분한 올해를 구조 개편의 적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20.79%와 자동 연동된다. 초·중·고 재학생은 현재 약 510만명으로 줄었고 5년 안에 400만명대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 있지만, 2026년 교부금 예상액은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76조~80조원에 이른다. 학생 1인당 금액은 1972년 1만8000원, 물가를 반영하면 74만원 수준에서 현재 1500만원으로 커졌다. 일부 교육청은 태블릿PC와 입학·졸업 축하금 등을 지원하지만, 이 재원은 300만명 이상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배분할 수 없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뒤 농업 개방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려 도입됐다. 코스피 주식을 팔 때 거래대금의 0.15%가 붙지만 코스닥 거래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농어촌 인구는 도입 당시 540만명대에서 190여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연간 6조~7조원 수준이던 징수액은 지난해 9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5월까지 7조7000억원이 걷혔고 연말에는 18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계도 나왔다.

정부는 농특세 불용액을 줄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은 시행 뒤 축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결위원장과 집권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자동 배분 구조를 더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인구와 정책 수요의 변화에 맞춰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와 농특세의 부과·지출 방식을 함께 조정하는 논의가 올해 예산 과정의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