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10곳 중 6곳, 노후 건물·화변기 남아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지어진 지 30년을 넘긴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래식 변기인 화변기가 남아 있는 학교도 비슷한 비율에 달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시설의 노후화와 위생환경 개선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드러났다.

전국 1만2135개 학교 가운데 30년 이상 된 건물을 보유한 곳은 7656개교로 전체의 63%였다. 쪼그려 앉아 용변을 봐야 하는 화변기를 보유한 학교는 7504개교로 62%를 차지했다. 두 지표 모두 전체 학교의 절반을 크게 웃돌아 노후 시설 문제가 일부 지역이나 소수 학교에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학교시설 안전등급에서는 A∼E등급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건물이 74개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등급 건물이 재건축 진단을 면제받을 정도로 안전성이 낮은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는 화재 위험으로 법적 사용이 금지된 드라이비트가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30%에 달했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도 확인됐다.

고 의원은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교부금의 집행 실태를 문제로 제기했다.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십조원 규모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과 예산 관계자들의 의문이 크다고 짚었다. 교육부가 교부금 사용 현황과 학교시설 개선 문제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