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금융위 AI 사업 통제 방식 정면 비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인공지능 신사업 관련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 원장은 합의 파기로 규정한 이번 사안을 두고 금융위의 통제 수준과 의사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비판의 초점은 AI 신사업을 둘러싼 기존 합의와 이후 금융위의 대응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데 맞춰졌다. 하 원장은 당초 협의한 내용이 뒤집혔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가 행사한 통제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공개 반발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통제 방식을 ‘북한 노동당 수준’에 빗대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해당 표현은 AI 신사업의 세부 내용 자체보다 합의 이행 여부와 금융당국의 사업 관리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발언으로 쟁점은 금융위가 AI 신사업과 관련해 어떤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이 실제 추진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모이게 됐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합의의 구체적 조항과 변경 경위, 금융위의 입장이 포함되지 않아 양측 주장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