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기밀 유출 이직자, 항소심도 실형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뒤 중국 회사로 옮긴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행위와 중국 업체로의 이직이 함께 다뤄진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확정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피고인은 SK하이닉스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재직 과정에서 접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후 근무지를 중국 회사로 옮긴 사실도 사건의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SK하이닉스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정보가 전직 과정에서 외부로 빠져나간 사안이다. 피고인의 소속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중국 회사로 바뀌었다는 점과 비공개 정보의 유출 혐의가 결합된 사건으로 항소심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유출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중국 회사의 명칭, 1심 형량 및 항소심 판단 이유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