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의정홀 행사 놓고 대관 절차 논란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홀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7월 22일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목적으로 빌린 의정홀에서 간담회가 끝난 뒤 민주당 하남시갑지역위원회 지역당원대회가 추가로 열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사이의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월 10일 성명을 내고 의정홀 대관 당시 어떤 행사가 진행됐는지와 관련 규정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의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시민 모두의 공적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 간 공방보다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사안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처럼 특정 집단의 권익을 위한 사용이 우려될 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회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당원대회도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협의하면 대관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이번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된 시설 사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당시 대관을 신청한 민주당 의원은 초선인 데다 규정 시행 초기여서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제기된 뒤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접 사과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와 규정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신청 목적과 실제 사용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