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함께 산 남매, 재범 여부에 형량 갈렸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함께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에게 서로 다른 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동생 A씨(38)에게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품 몰수를 명했다. 불구속기소된 누나 B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모두 140만원이다.

남매는 2024년 12월 21일과 지난해 1월 4일 강원 원주시의 한 건물 인근과 숙박시설 주변에서 필로폰을 산 혐의를 받았다. 거래에는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 쓰였다. A씨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판매상의 은행 계좌에 70만원을 보낸 뒤 은닉 장소와 사진을 받아 누나에게 전달했고, B씨가 현장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원주시 자택에서 사들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3월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올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이 실형 판단에 반영됐다.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19년 무렵까지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B씨도 2017년쯤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다시 투약한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는 매수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고, 동생의 투약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고려됐다. A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어머니를 향해 절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