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 역할 나눈 남매, 실형·집유 선고

필로폰을 구하려고 판매상 접촉과 현장 수거로 역할을 나눈 남매가 법원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누나 B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남매는 2024년 12월 21일과 지난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마약 판매상과 연락한 뒤 대금을 송금했고, B씨는 전달받은 장소로 직접 이동해 숨겨진 필로폰을 찾아오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남매가 함께 실행한 필로폰 매수 외에 별도의 투약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첫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이 A씨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도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함께 매수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지 않은 점과 동생 A씨의 투약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정을 참작했다. 같은 매수 범행에 가담했지만 이후 행동과 투약 여부가 서로 다른 형을 가르는 양형 요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