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공동 매수 남매, 투약 여부에 형량 갈렸다

필로폰을 함께 사들인 30·40대 남매가 법원에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동생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직접 투약하지 않은 누나 B씨(42)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매는 2024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7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확인해 알려주면, B씨가 현장을 찾아 물건을 가져오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자택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첫 투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이 실형 판단에 반영됐다. A씨는 2019년 무렵까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복역했고, B씨도 2017년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품 몰수를 함께 명령했다.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됐다. B씨가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고 동생의 투약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에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방청석의 어머니를 향해 절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