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지원에 흔들리는 주택금융 원칙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실수요자의 불만과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신축 주택 입주자의 잔금대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처럼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차주를 선별하고, 규제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금 부족을 겪는 입주 예정자에게 별도의 출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책대출 대상 확대와 잔금대출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제외 등이 거론됐지만,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정하는 문제가 금융당국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선별 지원의 한계로 꼽힌다. 무주택자가 모두 실수요자인 것은 아니며,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일률적으로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은행이 상환 능력과 같은 대출 요건을 심사하는 범위를 넘어 차주의 실제 주거 행태까지 확인하며 실거주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경계 사례를 구제하려고 예외를 두고, 그 빈틈이 악용되는 일을 막으려고 다시 조건을 붙이는 대응은 규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출 가능 여부가 지역과 주택가격뿐 아니라 여러 예외 조항에 좌우되면 오랜 기간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도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지원 대상과 대출 제한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함께 뒷받침할 일관된 주택금융 원칙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