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참석 토론회서 사건 희화화한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참석이 예정된 국회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건 명칭을 희화화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언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나왔다. 서 의원은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말했고,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취지로 웃으며 답했다. 토론회에는 당시 폭행으로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고 오랜 치료 끝에 회복한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행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그 결과 범죄 피해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자 보호를 주요 논거로 내세운 토론회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 피해자가 겪은 사건을 농담의 소재로 삼으면서 행사의 취지와 발언 사이에 뚜렷한 모순이 생겼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실언으로 규정하고 사죄했으며, 진 의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문을 냈다. 두 의원의 공개적인 직접 사과와 함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및 국회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번 논란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 견제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치권의 인권 감수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