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치 앱 도입…지역 고용·인권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모바일 앱이 도입된다.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안전·경제·인권·미래혁신 등 4대 분야의 과제를 담았다.

보이스피싱·마약·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에는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마약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안에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고, 중독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된다. 전담 교정시설과 재활프로그램도 늘린다.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며, 학교·경찰·지자체가 원인 진단과 사후관리를 잇는 예방 절차를 마련한다.

시장질서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전국 18개 검찰청 전담수사팀을 통해 생필품 담합 등 민생·물가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배임죄 개선과 대체입법, 주주 보호제도의 현장 정착도 추진한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대상은 아파트와 상가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넓힌다. 상반기에는 민생침해범죄 대응, 대규모 생필품 담합 적발, 국제소송·중재 승소에 주력했다.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의료관광 확대와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는 생계비 계좌를 운영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입국 전 인권교육과 초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신고 시 조사단이 24시간 안에 현장을 조사한다. 고령자·중증 환자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확대와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