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앞둔 국회 간담회서 범죄 수법 농담 논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는 긴급 간담회가 열리기 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화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서 의원이 맞은편의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자,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행사장에는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간담회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씨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서 의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김 씨는 5일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이 논란에 묻히는 상황을 더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중 30대 남성에게 뒤따라가 공격당했다. 가해자는 돌려차기로 김 씨의 뒷머리를 강하게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거듭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 씨는 16주의 중상을 입고 오랜 치료를 거쳐 회복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미수죄가 적용됐고,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건 이후 김 씨는 피해자 지원 제도의 부족한 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러올 문제를 알리기 위해 간담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국회 행사에서 범죄 수법을 소재로 한 대화가 나오면서, 간담회의 핵심 의제보다 의원들의 언행이 부각됐다. 여야에서는 해당 발언을 폭력적 언어이자 중대한 망언으로 규정하는 비판이 이어졌고,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다뤄야 할 행사의 취지도 흐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