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건 농담한 여당 의원 2명 징계 심사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를 앞두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농담 소재로 삼은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판단을 받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의원의 언행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자진 탈당에 맡기지 않고 당의 공식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 시작 전에 나왔다. 서 의원이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응수했다. 당시 피해자는 행사장에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해당 간담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 과정의 피해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증언할 예정인 공개 행사였다.

서 의원은 부산지역 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간부를 거쳐 울산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지낸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범죄 피해가 남기는 상처와 부주의한 언행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경력을 지닌 만큼 이번 발언을 둘러싼 책임론도 커졌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사건을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제시해 온 점도 논란을 키웠다.

두 의원은 비판이 확산된 뒤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험을 제도 개선 주장의 근거로 활용해 온 정당 소속 의원들이 같은 사건을 웃음 섞인 농담으로 소비하면서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과 실제 인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윤리위 회부 이후의 핵심은 발언의 성격에 맞는 책임이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여부다. 특히 서 의원에게는 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공적 감수성과 정치인으로서의 자격까지 다시 묻는 사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