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 거래비용·분쟁 처리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 현황을 점검하는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분쟁 처리 경험을 설문으로 확인해 플랫폼 시장의 거래 실태와 불공정거래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입점업체 대상 설문에는 수수료 등 비용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 플랫폼 거래 전반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거나 해결한 경험이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배달과 오픈마켓, 숙박 분야의 플랫폼 입점업체이며, 공정위는 각 분야에서 확인된 응답을 토대로 비용 부담과 피해 및 분쟁 해결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이 늘어난 상황을 배경으로 추진됐다. 입점업체 설문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업계 관행을 확인하는 서면 조사도 병행해, 거래 당사자 양쪽에서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전반의 운영 구조를 파악한다.

플랫폼 사업자 서면 조사에서는 수수료와 광고비의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적용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확인한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