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가격 영향 4개월간 정밀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수수료와 비용 구조가 입점업체의 가격·영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거래 행태의 경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여러 시장 변수가 함께 작용할 때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연구 대상에는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소비자가 복수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호밍 상황, 그 밖의 각종 비용 구조가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런 요인들이 가격을 비롯한 입점업체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바꾸는지 분석한다. 개별 플랫폼 행태의 경쟁 제한 여부에 집중했던 기존 연구로는 시장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구는 배달앱 수수료를 포함한 플랫폼 정책을 설계해 온 공정위가 향후 경쟁정책과 법 집행에 활용할 근거를 정교하게 확보하려는 사전 작업이다. 이 대통령의 주문을 계기로 공정위 조직이 확대되고 경제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공정위는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뒤 결과물을 플랫폼 정책 수립과 사건 처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 과도한 수수료 등이 시장가격이나 품질을 왜곡하는 효과가 확인되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오픈마켓·배달·숙박을 플랫폼 3대 분야로 제시하고, 이들 분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