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계, 구글 AI 검색 보상 요구

프랑스의 일간지·지방지·주간지 등을 대표하는 종합뉴스 언론 연합이 구글의 인공지능 기반 검색 기능을 문제 삼아 11일 프랑스 경쟁 당국에 조처를 요청했다. AI가 작성한 요약 답변이 검색 화면에서 언론사 웹사이트 링크보다 먼저 제시되면서 독자의 기사 방문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제소의 핵심이다.

쟁점이 된 기능은 프랑스에 도입된 ‘AI 오버뷰’와 ‘AI 모드’다. 연합은 두 기능의 도입 이후 소속 언론사 사이트의 트래픽이 33∼38%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구글이 언론사 기사를 활용해 검색 답변을 생성하는 만큼 콘텐츠 사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새로운 이용 방식에도 사전 승인과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언론계와 구글의 뉴스 사용료 갈등은 2019년 시작됐다. 같은 해 유럽연합은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소비되는 뉴스 콘텐츠에 언론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협상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2021년 구글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양측은 2022년 6월 콘텐츠 사용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분쟁은 계약 체결 뒤에도 이어졌다. 경쟁 당국은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3월 구글에 2억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구글은 당시 선의의 협상과 투명성·비차별 원칙 준수를 약속했다. 연합은 이번 절차를 통해 AI 검색을 둘러싼 협상 조건을 다시 세우고, 상호 협상과 보상에 기반한 콘텐츠 활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