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첫 이투루프행에 일본, 영유권 반발
핵심 요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분쟁 지역인 이투루프섬을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쿠릴 4개 섬이 자국 고유 영토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영유권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양국 평화조약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열도 남단의 이투루프섬을 전격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 후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외무성의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을 통해 일본 정부 차원의 강한 항의 의사를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명 에토로후인 이투루프섬을 포함한 북방영토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이 북방영토로 부르는 지역은 러시아 사할린과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자리한 쿠릴열도 가운데 남쪽의 4개 섬이다. 이번 방문으로 양국의 해묵은 영유권 대립이 다시 부각됐다.
일본은 1855년 러시아와 체결한 시모다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 섬이 자국 영토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옛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해당 섬들을 점령했고, 러시아가 현재까지 실효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는 종전 이후의 국제법적 합의로 섬들이 합법적으로 귀속됐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 갈등으로 두 나라는 아직 평화조약을 맺지 못했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2018년 11월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을 토대로 평화조약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영토 반환을 포함한 논의는 큰 진전을 내지 못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푸틴 대통령은 방문 전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과거 일본 지도자들과 건설적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입장 변화는 러시아가 유발한 것이 아니라며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