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투자계약 확산, 정책펀드 평가와 연계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사업과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확약서를 낸 벤처캐피탈 등 투자사에 가점을 주고, 팁스 사업 지침에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팁스 운영사는 일반 팁스 144곳과 스케일업 팁스 83곳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뿐 아니라 대·중견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사, 대학기술지주, 공공·준공공기관, 출연연 기술지주 등이 참여한다. 중복 운영사를 제외해도 200곳이 넘는 투자기관이 개정 계약서 활용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정책펀드다. 올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1조6550억원으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6월 30일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분리,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상환전환우선주 대신 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 전환권 리픽싱의 가정평균 방식 적용, 기업공개 강제조항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3년 만에 내놨다.

개정 이후 온·오프라인 홍보와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 관련 협회를 통한 교육과 연수가 진행됐지만, 신규 투자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스타트업이 계약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먼저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투자사가 상환권과 여러 계약 조건을 따져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정책 방향을 잡았다. 운용사 역량이 비슷한 경쟁에서는 1~2점의 가점도 선정 결과를 바꿀 수 있어 확산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