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스타링크 로밍 배제에 결제 재검토

폴란드 정부가 자국을 유럽 공동 로밍 지역에서 제외한 스타링크의 조치에 반발하며 연간 서비스 비용 지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12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에게 폴란드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개선되지 않으면 연간 5000만 달러, 약 707억원 규모의 스타링크 사용료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스타링크의 유럽 공동 로밍 지역에는 독일과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등 30여 개국이 포함됐지만 폴란드는 빠졌다. 해당 지역 이용자는 단말기를 다른 회원국으로 옮겨 별도의 국제 이용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반면, 폴란드 가입자는 해외에서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타링크 지침에도 폴란드 등록 계정은 자국에서만 사용하는 계정으로 취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디지털부 장관도 폴란드 시장과 이용자를 2등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스페이스X에 변경 조치의 규제상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현지 규제 요건을 배제 사유로 제시하려면 일반적인 설명에 머물지 말고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새 기준은 지난달 14일 이후 가입자에게 먼저 적용됐으며, 이달 17일부터 기존 폴란드 이용자로 확대된다.

시코르스키 장관과 머스크의 스타링크 관련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시코르스키 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머스크는 시코르스키 장관을 향해 소인배라고 지칭하며 조용히 하라고 맞섰다. 이번에는 로밍 차별 문제와 연간 사용료가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