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수초섬 회수, 의암호 6명의 비극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 의암호에서 폭우 속에 인공수초섬을 회수하던 선박 3척이 연이어 침몰했다. 공무원과 경찰관, 용역업체 직원 등 탑승자 8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사고 관계자 8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고 5년 뒤까지 이어진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하트 모양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춘천시청에 접수됐다. 환경과 이모 주무관과 제작업체 직원은 고무보트로, 기간제 근로자 5명은 행정선으로 현장에 나갔다. 수초섬을 강변에 밀어 결박하려 했으나 줄이 끊어졌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정도 작업에 실패해 오전 11시30분쯤 철수를 결정했다. 직후 고무보트가 전복됐으며 구조를 위해 다가간 경찰정과 행정선도 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수상 통제선에 걸려 침몰했다.

세 선박은 너비 13m인 의암댐 6번 수문을 지나 하류로 휩쓸렸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은 곧바로 탈출했고, 경찰관 1명은 사고 지점에서 약 13㎞ 떨어진 곳에서 구조됐다. 구명조끼와 우비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됐다. 이 주무관과 기간제 근로자 3명, 경찰관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기간제 근로자 권모씨는 돌아오지 못했다. 소양강댐 방류 등의 영향으로 거세진 물살과 잠긴 통제선이 구조 접근까지 위협한 상황이었다.

유족은 출산휴가 중이던 이 주무관이 폭우에도 업무에 불려 나갔으며, 약 14억원이 투입된 수초섬의 유실을 막으려 무리한 작업이 진행됐다고 항의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도 수초섬보다 인명을 우선했어야 한다며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은 부유물 제거와 수초섬 결박 지시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업체 관계자 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관계자 진술을 검토한 뒤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