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택·재정 현안에 쏠린 7일 사설
핵심 요약
7일 주요 사설은 폭염 대응과 주택 공급, 지방대 지원, 재정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 민주당 전당대회,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쟁점도 부각됐다. AI 산업 전환과 중국 반도체 부상, 노동 규제 및 주 52시간제 문제가 경제 분야의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7일 아침 전국 주요 신문 사설은 폭염 대응과 주택 공급, 지방대 지원, 중저신용자 연체, 경기도 재정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서울 기온이 40도까지 오른 상황에서 도심 나무그늘을 늘리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폭염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수도권 5만호를 웃도는 추가 공급 대책과 민간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의 역할도 함께 부각됐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면제와 전액 장학금 추진에는 특성화·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과 세금 투입, 사립대 역차별을 우려하는 시각이 제시됐다.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점은 금리 인상기의 위험 요인으로 다뤄졌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빚 문제를 놓고 현금 지원 경쟁과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경계하며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격화 양상과 추미애의 비상선언,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지 않았다고 밝힌 문제, 주무 장관들의 엇갈린 해석이 논점에 올랐다. 10월 출범 예정인 중수청의 수사 역량 확보와 형사소송법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관학교 통합과 육군사관학교 문제는 정치적 판단보다 국방력 강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됐다.
산업·경제 의제로는 중국 D램의 세계 PC 공급망 진입과 중국 통신사의 AI 토큰, 주력 산업의 AI 전환, 에너지 전환 메가프로젝트가 다뤄졌다. 반도체 이후 성장 전략을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메가특구 노동 규제, 호남 반도체 규제 완화, 주 52시간제 논쟁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국가 자산 1400조원 전환, 세제개편안, 수능 절대평가와 서술·논술형 대입 평가, 요양병원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 부산의 인신매매 경유지 악용, 가뭄과 체감물가 문제가 의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