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가뭄 장기화에 대응 예산 607억5000만원 확대

행정안전부가 장기화하는 폭염과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일 전국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추가 재원은 가뭄 대책을 중심으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함께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 4월 폭염 대책비 300억원을 교부한 데 이어 이달 3일 가뭄 대책비 57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기존 지원액 357억5000만원에 이번 250억원을 더하면서 올여름 폭염·가뭄 대응에 투입되는 재난특교세는 총 607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개 시·도다.

최근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오랜 기간 이어지며 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낮아지고 용수 공급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서는 논바닥이 갈라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농민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을 비롯한 인명 피해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추가 교부금을 관정 개발과 하천 굴착,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폭염 분야에서는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에 취약한 주민의 안전 상태를 살피는 예찰 활동에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으로 물 공급 기반 확충과 취약 주민 보호 조치가 각 지역에서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