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가뭄 대응 재난특교세 607억 원으로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폭염과 가뭄 대응을 위해 1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용수 확보와 저수지 준설,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예찰 등에 투입된다. 이번 지원으로 올여름 폭염·가뭄 대응 재난특교세는 총 607억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장기화한 폭염과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10일 확정한 이번 지원은 가뭄 지역의 용수 확보와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에서 시급한 대응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
지원금은 관정 개발과 하천 굴착,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책에 중점 투입된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취약계층 예찰 활동에도 활용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배정받은 재난특교세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관리하고, 지역별 가뭄과 폭염 상황을 계속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제때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겹치면서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하락하고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폭염이 길어지며 온열질환을 비롯한 인명피해 우려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지역의 용수를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현장 대응이 계속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월 폭염대책비 3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8월 3일 가뭄대책비 57억5천만 원을 투입했다. 이번 250억 원을 더하면 올여름 폭염·가뭄 대응 재난특교세는 총 607억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은 지난 6일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뒤 마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용수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에 지원금이 빠르게 쓰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