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확산 속 형소법 개정안 의결
핵심 요약
열대야와 전력 사용 급증으로 정전이 잇따르고 인천 야구장에서 20대 남성 2명이 폭염으로 쓰러졌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오만과의 통항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다. 인천의 프로야구 경기장에서는 폭염에 노출된 20대 남성 2명이 쓰러지는 등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정전과 야외 경기장의 인명 피해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무더위의 영향이 생활 현장 전반으로 번졌다.
5일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8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며,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강한 더위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정전이 반복되고 온열질환자까지 나오면서 전력 사용과 야외 활동에 폭염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폭염은 동풍이 한반도 서쪽으로 열기를 불어넣으면서 강해졌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치솟는 기상 조건이 형성되며 폭염 중대경보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보완 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사유 추가가 시행을 앞두면서 형사 절차에도 변화가 예정됐다. 국제 현안에서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란 외무부도 오만과 진행한 통항 협상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