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장기화에 전기료 부담 완화 확대 촉구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여름 더위는 과거와 양상이 다르고 2018년 폭염처럼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한시적 누진체계 완화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시행 중인 누진체계 완화만으로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10월에도 더위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누진체계를 추가로 완화하고, 정부가 결정할 경우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한시 완화는 2018년 폭염을 계기로 도입됐다. 정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 구간을 넓혀 냉방기 사용에 따른 요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통상 7~8월에 적용되지만 올해는 더위가 이 기간을 넘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용 기간과 완화 수준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당은 완화 기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이미 납부한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 정산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를 남겨 겨울에 사용하려는 사례가 있는 만큼, 여름철 지원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