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장기화에 전기료 누진제 탄력 적용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장기화로 가계의 냉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추가 보완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행 누진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무더위가 이어지는 기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가 적용되는 7~8월을 넘어 9월이나 10월까지 폭염이 계속될 경우, 해당 기간에도 누진 구간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2018년 폭염을 계기로 손질됐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사용 증가에 따른 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별 사용량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무더위가 정해진 적용 기간을 넘어 이어지면 현행 체계만으로는 냉방비 부담을 충분히 덜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누진제 완화 기간을 고정하지 않고 폭염 발생 기간과 연동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누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에 주문했으며, 에너지바우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여름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에 대비하는 이용자가 있는 만큼 계절별 사용 방법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