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인프라 예산 검토·청년정책 전면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주거·용수 시설과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을 개선하는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 대책도 강조했다. 고시원과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 거주자와 공사 현장·농어촌·주차장 노동자의 생명이 거주지나 일터에 따라 위협받지 않도록 가용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현실에 맞춰 기반시설 전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청년 대책은 속도를 높여야 할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삶의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다시 짜고,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춰 부처별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청년 심층면접에서는 사업 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이 부족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보편 지원은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지원은 더 두텁게 설계하는 한편, 대상자에게 제도를 먼저 알리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유형이 일부 신청자에게 잘못 안내된 문제에는 피해 방지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1400여 일 동안 체감 성과를 내고, 잘못된 보도와 조작 정보에도 각 부처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