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행정력 총동원…취약계층 보호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적인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했다.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정보가 내려진 만큼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폭염에 더 크게 노출되는 취약계층과 현장 노동자 보호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고시원과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 거주자뿐 아니라 공사 현장과 농어촌, 주차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했다. 주거·용수시설·전력망·폭염 대응 시설을 달라진 기후 환경에 맞춰 개선하고, 냉방 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 지원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정부 부처의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책 집행 방식의 전환도 강조했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삶에 피해를 준다면 문제를 성역 없이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수단을 보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정 정보의 정확성과 청년 정책 재편도 회의 의제로 다뤄졌다.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를 각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려는 가짜·조작 정보 유포에는 엄정히 대응하도록 했다. 청년 정책은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되, 보편 지원은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지원은 체계를 두텁게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