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최고 수위로…취약계층 보호·시설 개선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준을 최고 수위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취약계층과 현장 노동자 보호, 기반 시설 및 전통시장 냉방설비 개선을 주문했다. 청년 정책은 생애 주기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원 제도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연일 최고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상황을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다. 거주지와 일터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갈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시원·쪽방촌·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거주자와 공사현장·농어촌·주차장 노동자의 안전에 가용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면서도 취약한 처지의 국민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폭염에 노출된 이주노동자 문제에는 농식품부와 노동부의 각별한 대응을 요구했다.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냉방설비 부족으로 여름철 손님이 크게 줄어 이중고를 겪는 전통시장에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필요한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오후 회의에서도 대응책을 거듭 점검했다.
청년 정책은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다시 짜도록 했다. 부처별 사업의 연계성이 낮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짚으며, 보편적 지원은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지원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흩어진 정책과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급자가 아닌 청년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지원책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