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전력·개발정책 전환 요구 확산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1일 기록적인 폭염을 재난 대응의 영역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며 산업·에너지·국토정책의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폭염과 가뭄을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보호, 야외 노동자 안전,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과 대응 기반 확충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구조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를 미래산업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핵심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전력소비 산업을 성장전략의 중심에 두는 정책이 서로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확대에 앞서 필요한 전력과 물, 토지, 송전망,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활용이 가능한 입지를 우선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문제는 지역 민원을 넘어 산업입지와 에너지 정의의 과제로 규정했다. 수도권이 전력을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비수도권이 발전소와 송전선로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수도권 성장을 유지하게 되며 대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거리 송전 중심 체계를 재검토하고 분산에너지와 지역 단위 생산·소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숲·습지·하천·갯벌의 보전과 복원도 폭염 대책과 연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들 생태계가 탄소를 저장하고 열과 홍수, 가뭄 위험을 줄이는 자연 기반 시설인 만큼 대규모 개발사업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폭염 대응을 감축·적응 통합정책으로 전환하고, 용인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국토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