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비상체계 가동…취약계층·노동현장 집중 점검
핵심 요약
정부가 전국적인 폭염을 국가재난 사태에 준해 다루며 비상 대응에 나선다. 취약계층 보호와 작업중지권 점검, 폭염 쉼터 확충, 피해 지역 재정 지원이 추진된다. 가뭄 농가 용수 공급과 전력 수급 점검을 병행하고 재난 체계도 재설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폭염을 국가재난 사태에 준해 다루도록 지시했다. 5월 이후 온열질환자가 2천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16명에 이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조치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4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대응의 우선순위는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에 놓였다. 현장 점검을 강화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고, 폭염 쉼터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이용률도 높이기로 했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폭염과 함께 나타난 가뭄 피해에도 긴급 대응이 추진된다. 정부는 농가에 필요한 용수를 서둘러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냉방 수요 급증이 전력 수급에 미칠 영향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극한적인 날씨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을 고려해 단기 피해 대응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맞춘 재난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재설계도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현장 안전, 취약계층 지원, 지방 재정, 농업용수, 전력 수급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범국가적인 폭염 위험 인식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에서 미국 빅테크와 인공지능 협력을 다지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며, 관계 부처에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