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기반시설, 내년 예산 편성 검토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인 폭염을 국가 차원의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했다.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범정부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폭염 대응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적인 폭염을 국가 차원의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했다. 주거·용수 시설과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범정부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만큼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제시하고, 현장 공무원들에게 취약계층의 상황을 직접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행정력 집중 대상으로는 고시원과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 거주자와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시됐다. 재난이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주지나 일터에 따라 생사가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밝혔다.
폭염이 일상화된 기후 환경에 맞춰 기반시설을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냉방시설 부족으로 여름철마다 손님 감소까지 겪는 전통시장의 상황을 짚고 관련 설비 구축을 주문했다. 정부는 폭염 대응 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개선 계획과 내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