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급 정책특보 내정에 시의원 9명 반발
핵심 요약
포항시가 지역 국회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4급 상당 정책특보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정책의 독립성과 인사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포항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특별보좌관 정원을 확대해 충원하려는 인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포항시가 지역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61세 A씨를 4급 상당 정책특보로 임명하려 하자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국장 출신 A씨를 정책특보로 임명하는 계획을 시의회에 알렸으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사안에는 기존 3급 상당 정책특보 자리를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인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4급 상당 정책특보 직책을 새로 마련해 A씨를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임명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책특보가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의원들은 정책특보가 포항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인과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함께한 인사를 임명할 경우 정책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과 역량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검증된 정책 전문가를 기용하고, 정치적 연줄이 아닌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보좌관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에 맞춰 정책특보를 충원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정책 전문성보다 정치적 배경을 앞세운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 자리의 특보 임명을 넘어 향후 9급까지 이어질 시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