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정책특보 인선, 중립성·전문성 논쟁으로

박용선 포항시장은 10일 국민의힘 포항 북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박문태씨를 4급 상당 정책특보로 임명했다. 박씨의 정치권 경력을 놓고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인선은 예정대로 이뤄졌다. 논란은 개인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민선 9기 포항시의 인사 원칙과 시정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특보가 포항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시장의 정책 판단을 보좌하는 자리인 만큼 전문성, 정책 역량,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철강산업의 장기 침체와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려면 정치권 인사보다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임명 기준과 검증 과정을 공개하고 산업 전환과 경제 회복을 이끌 인사로 다시 선임하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경북사회연대포럼과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도 특정 정당 지역조직의 핵심 실무자를 고위급 정책 보좌직에 앉힌 결정이 시정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박 특보의 과거 정치활동과 정치권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 어떤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췄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4급 상당 직위에 임명한 구체적인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포항시지부는 반대와 우려가 이어진 상황에서 임명이 단행된 데 유감을 나타냈다. 정책특보는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과 조정, 대외 소통을 지원하는 직위이므로 공공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시장의 인사권과 별개로 설명 책임이 남아 있다며 임명의 필요성, 인선 기준, 전문성과 역할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를 시정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권한과 시정 참여 범위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