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납자 여건별 납부·복지 상담 가동

경기 포천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시는 11일 관리단 운영 계획을 밝히고, 획일적인 납부 독려에 머물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체납 경위를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체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체납관리단은 상담 과정에서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확인한 뒤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 체납 유형에 맞는 안내를 제공하고, 개별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하는 데 운영의 초점을 맞춘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한 번에 체납액 전부를 내도록 요구하는 대신 분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 문제와 맞물린 체납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상담도 진행한다. 체납액 정리와 함께 경제적 곤란에 놓인 시민의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번 관리단 운영은 체납을 일률적으로 독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납부 안내와 생활 지원을 체납자의 형편에 맞춰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포천시는 자진 납부를 이끌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맞춤형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