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알린 산림 규제 개선…임업인 세 부담 완화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12일 포천 고모리호수공원에서 최근 2년 동안 달라진 산림 분야 규제 합리화 사례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주요 제도 변화를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됐으며, 국민이 개선 내용을 일상생활과 산림 이용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소개된 개선 사례에는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과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경사도 기준을 비롯한 산지 규제 완화, 산지 이용 합리화가 포함됐다. 특히 임업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기존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배 확대돼 임업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는 변화로 제시됐다.

이번 행사는 제도가 바뀌었어도 내용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교육원은 개선 사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신문고를 이용해 국민이 규제 혁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현장에서 안내했다. 생활 속 불편을 일으키는 산림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까지 홍보 범위에 담았다.

산림교육원은 앞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산림 분야 제도 변화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육상풍력 확대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 면적 기준 확대와 임업용 산지 안에서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주요 대상이다.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