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문자 전달 수사에 군 내부 반발 확산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와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하도록 지시한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A 대령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A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거쳐 공보실에 내려온 포고령을 부하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고령 문자는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3분 합참 공보실 전화번호를 통해 기자들에게 발송됐다. 당시 몇몇 기자·군인과 술자리에 있던 A 대령은 계엄 선포를 접한 뒤 합참으로 복귀했다. 그는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고, 언론 배포를 처음 명령한 당사자도 아니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자를 받은 기자들은 해당 내용을 방송과 기사로 시민들에게 알렸다.

수사 움직임을 두고 군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서는 공보 업무로 수행한 문자 전달을 내란의 중요 임무로 볼 수 있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포고령 발송 지시 한 건에 혐의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기자들도 포고령을 실제 보도한 입장에서 합참 공보 장교들에게 부담을 느낀다며 수사 적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 내부의 불만은 최근 진급 인사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군·육사 출신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이틀 뒤 육군 중령 진급 인사에서 정훈병과 진급자 8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없었고, 공병병과는 25명 중 3명에 그쳤다. A 대령을 비롯해 주성운·이승오·안찬명 장군도 육사 출신이다. 일부 육사 출신 장교는 전역 의사를 내비쳤고, 비육사 출신 장교 사이에서도 정치 환경에 따라 특정 출신이 불이익을 받는 인사 구조가 장교단을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