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연체 치솟는 자영업…고용정책 전환 시급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의 74.5%는 직원을 두지 않은 채 혼자 영업하고 있으며, 대표자를 제외한 종사자 중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중도 48%에 이른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족 노동에 기대는 영세 사업장의 현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지난해 폐업자는 97만5681명으로 집계돼 신규 사업자 100명당 83.5명이 문을 닫았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연체액도 22조3000억원, 연체율은 2.0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이 반등해도 자영업 현장까지 회복세가 닿지 않은 가운데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은 채무 부담을 한층 키울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은 19.5%로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높다. 50대 전후 조기 퇴직자가 재취업 기회를 찾지 못해 퇴직금을 음식점과 카페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투입하는 생계형 창업 구조가 굳어진 결과다. 취업 기회가 막힌 청년층까지 창업에 뛰어들면서 기업 고용이 영세 자영업을 대체하는 일반적인 경제 고도화 흐름과도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만으로는 과도한 생계형 창업과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어렵다. 규제와 세제 부담을 합리화해 기업의 채용 여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청년 취업과 중장년 재취업을 뒷받침할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를 확충해 은퇴 인력을 임금 근로자로 흡수하는 전환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