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에 수도권 공급 논쟁 확산

수도권 주택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역 버스를 대학가 청년용 단기 주거시설로 개조하자는 구상을 내놓아 거센 반발을 불렀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주택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는 임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황 의원은 금요일 암스테르담에서 선박을 주택으로 바꾼 사례를 언급하며 이른바 ‘버스 주택’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을 난민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했다. 황 의원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였다고 해명한 뒤 게시물을 삭제했고, 민주당은 이번 일을 가벼운 실수로 봐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월세가 함께 오르는 ‘삼중 상승’ 상황에 놓여 있다. 임대주택 부족에 밀린 청년층과 저소득 가구 가운데 일부는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자는 서울에서 더 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 압력도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지난해 9월 7일과 올해 1월 26일 대책에 포함된 주요 부지조차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난항으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유지되는 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세제 개편이 추진돼 임대주택 부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제 공급 물량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책과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