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청년주택 구상에 여야 공방 확산
핵심 요약
폐버스를 개조한 청년 임시주택 구상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 차원의 해프닝이라며 청년층에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공급 역량 부족을 드러낸 대안이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 버스를 개조해 청년 단기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뒤 논란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9일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난을 가볍게 다룬 공급 대책이라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암스테르담 운하의 보트하우스에서 착안해 폐버스를 임시 주거 시설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버스 한 대의 개조 비용을 5000만원으로 잡고, 1만 세대를 조성하면 약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였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해명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글까지 삭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여건상 버스하우스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고 활용할 유휴 부지도 부족해, 땅이 있다면 주택을 짓는 편이 낫다는 설명이다. 제안으로 청년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과하고, 민주당이 청년 주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여러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구상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 괴리를 드러낸 사례로 규정했다. 과세와 대출 규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이동을 어렵게 하고, 공공 주도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버스하우스는 정상적인 공급 대책을 대신한 임시방편이라며 세제·대출 규제 재검토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