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청년주택 구상, 여권 주거정책 논란 확산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행을 마친 버스를 대학생 임시주택으로 개조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가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황 의원은 지난 금요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버스 하우스 제안’을 게시하며 저렴한 주거 공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한시적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을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돼야 할 시민이 아니라 난민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은 버스 한 대를 개조하는 데 약 5천만원이 들고, 1만대를 바꾸더라도 전체 비용은 5천억원 수준이라고 계산했다. 암스테르담의 수상주택에서 착안해 폐버스 재활용과 청년 주거난 완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비판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개인적 아이디어일 뿐 당의 주택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열악한 거처에 사는 청년들이 더 나은 집을 찾을 때까지 이용할 임시 공간을 생각했다는 해명도 내놨다.

논란은 이재명 정부가 주택 및 보유세 관련 대책으로 비판받고 청년층 지지 회복을 모색하는 시점에 불거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월 12일 57%에서 7월 24일 51%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30대는 14%포인트, 20대는 8%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토요일 청년 지지를 되찾기 위한 22개 우선 정책과제를 제시했으며, 신혼부부 대상 주택 규제 완화 검토를 포함한 청년 주거 문제도 과제에 넣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하고 버스 주택이 당의 공식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과 가족이 먼저 입주하라고 꼬집었고, 박충권 대변인은 한국의 여건을 살피지 않은 채 네덜란드 사례를 옮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운행할 수 없는 폐버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쟁은 비용과 친환경성만으로는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원하는 청년층의 요구에 답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간극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