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청년 임시주택 구상에 정치권 공방
핵심 요약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한 청년 단기 주거 공간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은 청년 주거난을 가볍게 본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식 정책이 아닌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폐기 예정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에게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머물 임시 거처를 신속하게 공급하자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난을 가볍게 다룬 발언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폐버스 한 대의 리모델링 비용을 약 5000만원으로 잡으면 1만 세대를 조성하는 데 약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학가나 지하철역 주변 공간을 활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개조 방식에 따라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이동형이나 외부 차량으로 옮기는 트레일러형 주택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의존도가 높은 정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구상의 배경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폐선박이나 중고 선박을 고쳐 1만 가구 이상의 보트하우스를 공급한 사례가 제시됐다. 황 의원은 이를 주택 문제에 대응한 방식으로 보고 폐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 사례와 개조 비용만 단순 적용했다며 정책적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황 의원과 가족이 먼저 1호 입주자가 되라고 공세를 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도 좋은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할 청년에게 폐버스를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사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머물 곳을 마련해 보자는 순수한 아이디어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