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주거 구상에 여야 한목소리 비판

폐기 버스를 대학가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바꾸자는 황희 의원의 구상이 청년 주거난을 가볍게 다룬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주택 문제에서 삶을 캠핑처럼 취급할 수 없다며, 청년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폐버스 구상이 공분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구상은 폐기 예정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에 단기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에서 착안한 개인 아이디어로 소개됐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 차원의 제안으로 처음 이해했지만, 실제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내세운 점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토론에 참여한 인사들도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대출 규제와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는 시점에 해당 발상이 나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영우 전 의원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개선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영 전 의원은 시민들이 집 대신 버스에서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전 의원도 정책의 파급력을 아는 정치인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박원석 전 의원은 세제 개편의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공급 계획을 지역·물량·준공 시점과 연도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공급과 전월세 대책이 추가로 제시될 예정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청년의 금융·주거 제약을 외면한 채 논란을 확산시킨 폐버스 발상은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