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학교운영위,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평창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즉각 멈추고 지역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0일 평창교육지원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핵심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현행 20.79%로 유지하는 것이다. 법 개정 절차를 중단한 뒤 교육재정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지역별 교육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재정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성명에 담았다.

평창은 산간·농산어촌 지역으로, 소규모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을 맡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학령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역할을 비용 중심으로 판단하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며, 지역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이 줄어들 경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잇따르고, 그 여파로 지역 소멸 속도까지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강호 협의회장은 교육을 지키는 일이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교육가족과 연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법 개정 중단과 현행 연동률 유지, 지역 교육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며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