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현지 생산, 기술 보안 우려에 제동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부여하려던 방침에서 물러선 배경에는 핵심 군사기술의 러시아 유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을 생산하려면 부품과 장비뿐 아니라 조립 설계도와 소프트웨어까지 이전해야 한다. 전쟁 중 이 정보가 러시아에 넘어가면 미국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패트리엇에는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미사일의 직접 충돌을 유도하는 ‘PAC-3 Ka 대역 능동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된다. 미국은 이런 첨단 기술의 국외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현재 패트리엇 체계를 구매해 운용하는 국가는 20개국이지만, 자체 생산을 허가받은 곳은 독일과 일본뿐이다.

개발사인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 내부에서는 생산 면허를 확보한 우크라이나가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미사일을 신속하게 만들고 자체적으로 성능을 개량할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출 위험과 함께 생산 체계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백악관의 거부 판단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거론됐다.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으로 요격미사일 재고가 소진되면서 방공망에 공백이 생긴 상태다. 지난 5일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24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지휘부는 방공망을 충분히 보강하지 못하면 겨울철 공습이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요격 체계가 부족한 매 순간 사상자가 발생한다며 지원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허 부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방침을 후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