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네타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 억제력 흔들”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화상 인터뷰에서 2월 28일 시작돼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이란 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번 전쟁이 21세기 미국의 또 다른 패전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판단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협상에서도 양국이 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패네타는 전쟁 장기화로 미국이 다수의 미사일을 소진하고 공급 부족까지 겪어 추가 공격 능력이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미사일과 방공무기 재고 감소가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억제력까지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국이 대만과 동중국해를 위협하는 가운데 이란 사태를 처리하는 미국의 모습에서 약점을 감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한 점도 전략적 오판으로 꼽았다. 이란이 해협 폐쇄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게 된 만큼 한국과 중동,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하고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네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냈으며,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총괄했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북한의 기회 활용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당장은 미국이 핵 통제권을 보유하되 장기적으로 한국과 책임을 공유하는 방안도 목표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담에는 핵 비축과 운반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구체적 목표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