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직무소송 대응할 형사전문 변호인단 출범

대법원이 법 왜곡 혐의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현직 판사들의 법률 대응을 지원할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본관 무궁화홀에서 위촉식을 열고, 각급 법원의 추천으로 선정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판사에게 소송대리인을 연결하는 지원변호사 명부를 구성한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가운데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인사들로 구성됐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법원행정처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가 사건별로 심의해 결정한다. 수사 과정의 항고와 재항고 등 각 절차에는 1000만원씩, 형사재판에는 심급마다 최대 2000만원의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심급별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었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12일 신설된 개정 형법 제132조의2에 대응해 마련한 법관 지원 대책의 하나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 등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나 재판에 불복하는 관계인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판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 왜곡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된 판사는 529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직무 관련 소송 지원 내규를 마련해 일정한 절차를 거친 현직 판사에게 변호인을 지원할 근거를 갖췄다. 종전에는 형사사건이나 일부 민사소송에서 피고발 판사가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 사법부가 지원 명부에 포함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허위로 비용을 신청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이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비용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