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재해 안전관리 체계 전면 점검

파주시는 교량과 지하차도, 공공청사, 도서관, 체육시설 등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과 시설별 안전 기반을 체계화하는 용역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약 190곳을 관리하는 부서장,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 추진 배경과 세부 과업,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점검과 제도 정비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과업에는 법정 의무 사항의 자체 점검 이행 여부와 적정성 검토, 대상 시설 50곳에 대한 현장 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지원, 예방 업무에 적용할 표준 지침 제정이 포함됐다. 파주시는 점검 결과와 시설 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구조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개념과 판단 기준도 정립할 방침이다.

시는 재해 예방 업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데 용역의 초점을 맞췄다.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할 때 반영해야 할 중대재해 예방 비용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설별 안전관리 기반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