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 의회모독안 상임위 통과…법무부 이송 수순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가 6일 현지시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 조사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의 의회모독 안건을 가결했다. 당론에 따라 표가 갈리면서 상임위는 형사 처벌을 위한 법무부 이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법무부가 실제 기소할지는 불투명하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5조를 100회 이상 행사했다. 그는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자신을 수감하려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도 헌법상 권리 행사를 처벌하려는 정치적 조치라며 반발했고, 파우치 전 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으며 묵비권 행사도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이 팬데믹 기원을 은폐하고 중국 우한의 연구소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년간 제기해 왔다. 다수 과학자는 감염 동물과의 접촉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5년 임기 마지막 날 파우치 전 소장의 2014년부터 2025년 사이 행위에 사면권을 부여했으나, 사면 이후 발생한 의회모독이나 주 법률 위반 혐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폴 위원장은 이번 표결이 대통령 사면을 받은 증인도 의회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입장을 밝히고, 시간 단축을 이유로 상원 본회의 표결 없이 법무부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수년간 이어진 졸속 조사이자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통상 의회모독 안건은 본회의에서 60표 이상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의석은 53석이다.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며, 2024년 스티브 배넌과 피터 나바로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