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현금 보상, 미성년자 차단 실태 점검

국내 미디어 규제 당국이 이달 말 틱톡 한국 사무소를 방문해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점검한다. 영상 제작을 유도하는 금전적 혜택이 미성년 이용자의 플랫폼 영상 과몰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청소년의 프로그램 접근을 막는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현금 보상 프로그램 이용자의 연령을 가려내는 인증 체계와 개별 계정 관리 실태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된다. 규제 당국은 미성년자가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피고, 틱톡이 마련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은 앞서 4월 국내 만 19세 이상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국어로 제작된 고품질 콘텐츠의 생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보상 규모를 늘리기로 했지만, 금전적 유인이 청소년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과 연령 제한의 실효성이 점검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검사의 초점은 보상 제도 자체보다 만 19세 미만 이용자가 대상에서 확실히 배제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맞춰진다. 규제 당국은 틱톡의 연령 확인 절차가 실제 계정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방식과 청소년의 보상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확인 결과는 플랫폼이 약속한 미성년자 보호 체계의 이행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